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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것
이제 5억원 미만 재산범죄, 살인·상해·폭행 등 신체범죄, 명예훼손·모욕은 검찰직고소 안 됨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거나 고소장 거부해서 검찰청 가서 고소장 제출해도 경찰청 가라고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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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것
이제 5억원 미만 재산범죄, 살인·상해·폭행 등 신체범죄, 명예훼손·모욕은 검찰직고소 안 됨
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거나 고소장 거부해서 검찰청 가서 고소장 제출해도 경찰청 가라고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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